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수원에서 조정과 공탁이 이루어지는 자리

기소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 검사가 한쪽의 요청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맡길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위원들은 공소청 본청과 각 지청에 꾸려지므로, 수원 권역이라면 수원 본청 또는 사건을 맡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가운데 한 지청이 조정 장소입니다(제42조).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끝내 알 수 없어 공탁을 한다면,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가 접수처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수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다섯 지원 가운데 한 곳의 사건인지를 공소장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문장을 분야별로 고르기

폭행⁠·협박이나 명예훼손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공소를 가로막는 죄라면, 합의서에 그 뜻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장으로 적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면 고소를 거둔다는 문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상해⁠·절도⁠·사기처럼 피해자의 뜻이 사건을 멈추지 못하는 죄에서는 건넨 금액과 날짜,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적어 형을 정할 때 볼 자료로 냅니다.

형사 법정에서 곧바로 배상을 구하는 길

피해자 쪽은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면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인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피고인 쪽이라면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지, 이미 일부를 갚았는지를 맞대어 금액을 둘러싼 다툼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다

고소를 거두는 일은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하고, 거둔 고소를 다시 꺼내 들 수는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합의서를 쓰는 날에는 피해자가 이 효과를 이해했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건네는지와 처벌불원 서면을 언제 내는지를 같은 날로 맞춥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배상 부분이 확정된 판결문 정본을 가진 피해자는 민사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도 그것으로 압류 같은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그 금액만큼은 다른 소송으로 같은 손해를 또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 쪽이라면 형사 합의금과 배상명령 금액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판결 전에 정리해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변호인을 통한 연락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를 고르고, 어떤 경로로 몇 번 시도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남겨 양형 자료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