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합의를 생각하기 전에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둘 다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효과를 갖는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치는지가 갈립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거치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불원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기한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고소인 쪽 사정이지만 사건의 출발점을 가늠하는 데 필요합니다.

준비

출석요구 안내에 적힌 죄명, 피해 내용을 금액으로 정리한 메모, 진료비⁠·수리비 영수증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사건을 맡은 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갑니다. 수원 본원 관할(수원⁠·오산⁠·용인⁠·화성)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관할은 각 지청 위원회가 기준입니다. 조정 회부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전에 피해 금액을 계산해 두면 기일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한

조정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준비

조정 신청 의사, 제시할 수 있는 배상 금액과 지급 일정, 사과 내용 정리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돕고, 기일마다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결과 문서가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 끝나도 그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 안내문과 제시 금액의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절차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한

안내받은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우면 안내문에 적힌 방법으로 미리 알립니다.

준비

합의서 초안(처벌불원 문구 포함 여부), 지급 증빙을 남길 계좌

조정 결과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검사의 처분에 참작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밖의 죄라도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처분 뒤에도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기한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

준비

조정 성립 서면 사본, 배상 완료 영수증

피해자 인적사항을 끝내 알 수 없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합니다. 1심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라면 그 소재지, 지원이라면 해당 지원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나오면 해당 죄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공탁서 사본과 공탁 사실을 적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

처벌불원⁠·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탁은 선고 전에 마쳐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사건번호⁠·피해자 지칭 확인), 공탁금, 공탁서 사본 제출 계획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피해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해 의견을 냅니다. 합의가 끝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 둡니다.

기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준비

배상신청서 부본, 이미 지급한 합의금⁠·공탁금 증빙, 피해 금액에 대한 반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