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과나 합의를 꺼내기 전0 / 5
02합의서를 손볼 때0 / 5
03형사조정에 회부된 뒤0 / 5
04재판이 시작된 뒤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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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32조·제233조·제236조·제294조의6·제32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3조·제45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9조·제33조 —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법 제307조·제312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