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형사 사건, 기록은 여섯 갈래로 나뉜다
수원 쪽 형사 사건은 사건 번호 앞에 찍히는 법원 이름이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걸리고, 나머지 경기 남부는 다섯 지원으로 흩어집니다. 분당이 있는 성남과 하남, 경기도 광주시는 성남지원, 이천·여주·양평은 여주지원, 안성과 평택은 평택지원입니다. 서해안 쪽 시흥·광명·안산은 안산지원, 군포·의왕·과천·안양은 안양지원 몫입니다. 수원지방공소청도 이 다섯 도시에 같은 이름의 지청을 두고 있어서, 어느 지원 구역인지 알면 공소청 창구가 저절로 따라 나옵니다.
어느 구역 사건이 되느냐는 현장 주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지에 더해 피고인이 사는 곳과 머무는 곳, 지금 있는 곳까지 형사소송법 제4조가 기준으로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용인 주민이 안산에서 일으킨 사건이 안산지청과 안산지원으로 가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어느 건물에서 열리나
형사조정: 기소 전, 공소청 안에서
공소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정 테이블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 어느 쪽이 요청해도, 담당 검사의 판단만으로도 회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각 지방공소청과 지청 안에 꾸려지므로(제42조 제1항), 평택 사건이면 평택지청, 성남 사건이면 성남지청에서 조정 기일 통지가 옵니다.
형사공탁: 기소 후, 재판이 걸린 법원 기준
사과하고 갚고 싶어도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돈을 맡기는 장소는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이고(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실명 대신 재판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나오는 피해자 지칭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니 공탁 전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정확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피해자 쪽이 재판 법원에
피해자 쪽은 1심이든 2심이든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값은 들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상대 피고인이 둘이면 부본도 둘을 붙입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이 문서는 그 시점에 기록을 쥔 곳으로 보냅니다. 경찰 단계라면 출석요구서의 담당 수사관, 송치 후라면 사건을 받은 공소청, 기소 후라면 재판부입니다.
광교 쪽 분사무소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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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crime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법 제3조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4조 law.go.kr/%EB%B2%95%EB%A0%B9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 law.go.kr/%EB%B2%95%EB%A0%B9 · 공탁법 제5조의2 law.go.kr/%EB%B2%95%EB%A0%B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26조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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