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합의⁠·공탁을 묻기 전에 통로부터

형사 분야 상담 창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 채팅, 게시판, 방문 네 갈래로 안내됩니다. 피해 회복 문제는 날짜와 금액, 문구가 함께 얽혀 있어 글로 정리해 남기는 게시판 상담이 잘 맞는 경우가 있고, 급히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면 형사 분야 대표 전화나 채팅 상담 단추가 빠릅니다.

얼굴을 보고 합의서 초안을 함께 넘겨 보고 싶다면 방문 상담 예약을 이용합니다. 예약 신청이 들어가면 확인 연락이 먼저 오고, 날짜가 맞춰진 다음 찾아가면 됩니다. 장소 선택지에는 수원이 있으며, 공식 「오시는 길」에 실린 수원 분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7, 이음빌딩의 801호와 802호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묻는지 정리가 덜 되었다면 공식 자가진단에서 가해⁠·피해⁠·쌍방 가운데 하나와 전력 여부를 먼저 골라 두세요. 첫 상담에서 사건의 윤곽을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피해 회복 상담에 가져갈 것

• 출석요구서, 처분 통지, 공소장 부본 등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
• 피해 내역을 물건값⁠·치료비⁠·위자료로 나눠 적은 메모와 영수증 사본
• 이미 오간 사과 편지, 합의서 초안, 송금 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
• 형사조정 회부 안내나 배상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그 원본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있다면 날짜와 방법을 적은 기록

수원에서 찾아갈 때 알아 둘 것

공식 안내에 따르면 수원 분사무소는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갈 수 있고,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앞 정류장도 가까운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나 송금 내역처럼 종이로 넘겨 볼 자료가 많다면 방문 상담이 편하고, 서류 사진만으로 먼저 방향을 듣고 싶다면 채팅으로 시작한 뒤 방문 날짜를 잡아도 됩니다.

피해 회복 방법별로 물어볼 것

• 직접 합의 —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어떤 경로로 뜻을 전할 수 있는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을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 형사조정 — 사건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에 있을 때 조정 회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조정이 맞지 않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근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는 제도가 내 사건에 쓰일 수 있는지, 공탁서에 무엇을 적는지(공탁법 제5조의2)
• 배상명령 — 피해자 쪽이 배상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서에 적힌 금액과 항목을 어떻게 다툴지, 신청은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소송촉진법 제26조)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합의 금액이나 조건을 채팅⁠·게시판에 확정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아직 오가는 중인 숫자라면 「제안받은 금액」「생각하는 범위」처럼 상태를 밝혀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상담에서 방법을 먼저 정한 뒤에 움직입니다.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문자 한 통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받은 결정문을 상담 자리에 가져가 범위를 확인합니다. 송금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무엇을 위한 돈인지 남겨 둡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묻는다면

자가진단의 입장 칸에서 피해를 고르면 상담은 반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상대 쪽에서 받은 합의 제안의 내용과 날짜, 치료가 끝났는지 아직 이어지는지, 앞으로 들 비용을 짐작할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함께 그 돈을 찾아갈지 말지 정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 갑니다. 재판에서 배상을 구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적을 피해 항목을 미리 나눠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효과부터 물어봅니다.

상담 뒤에 할 일

들은 방법 가운데 바로 할 일과 날짜를 기다릴 일을 나눕니다. 공판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낼 서류를 맨 앞에 적고, 피해자 쪽의 답을 기다리는 일은 따로 칸을 만들어 언제 다시 확인할지 날짜를 붙여 둡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원본은 한 부를 내가 보관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사본에는 제출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피해 회복 상의를 글로 남길 때

신청서에는 합의를 시도했는지, 피해자 쪽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이미 건넨 돈이 있는지를 세 칸으로 나눠 씁니다. 건넨 돈이 있다면 날짜⁠·금액⁠·방법(이체⁠·현금)을 적고 받았다는 표시를 받아 두었는지도 덧붙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사건이 걸려 있다면 사건번호 옆에 재판부를, 형사조정 안내문을 받았다면 보낸 기관과 정해진 날을 맨 위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