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다툼 뒤 피해 회복 순서, 수사⁠·송치⁠·기소 단계별 정리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제도는 법률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형사공탁은 공탁법에,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는지, 법원에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차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은 이웃 사이 다툼처럼 신체 피해가 생긴 상해 사건을 기준으로, 단계마다 어떤 경로를 쓸 수 있고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 맞춰 보는 데 쓰도록 구성했습니다.

단계별로 열리는 피해 회복 경로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자가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이 먼저입니다. 경로는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 피해자 의사가 미치는 범위

출발점은 죄명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형사소송법 제247조), 그리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다치지 않고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그쳤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로 사건을 끝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둔 피해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3항). 어느 쪽이든 그 의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 직접 찾아가지 않고 기관을 거쳐 전합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이라면 집을 알고 있어 바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예고 없는 방문이나 문 앞 쪽지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회복 의사를 전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길은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내고, 피해자에게 그 뜻을 전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요청을 거듭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를 거쳐, 무엇을 전했는지는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수사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때부터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풀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절차이고, 회부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은 회부 대상에서 빠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은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맡고,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42조). 위원회는 회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합니다(제43조 제2항). 치료가 끝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때처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정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를 검사가 피의자에게 나쁜 사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제45조 제4항). 신청부터 종료까지는 형사조정 절차의 단계로 묶어 두었습니다.

기소 뒤: 형사공탁과 배상명령에 대응합니다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공탁이라는 길이 생깁니다. 형사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를 씁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공탁한 돈은 착오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고한 경우 등 정해진 때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제1항). 공탁이 있으면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 쪽 의견을 청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 요건은 형사공탁 요건 정리를 참고하세요.

상해는 배상명령 대상 죄에 들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 손해 등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 쪽에는 신청서 부본이 전달됩니다(제26조). 피고인 쪽은 공탁한 사실과 금액을 재판부에 알리고, 청구 항목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의견을 냅니다. 이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공탁서 사본, 치료비 관련 자료 목록, 수사 단계부터 적어 둔 전달 기록을 함께 챙기면 됩니다.